제1회 공정연극포럼

공정연극 실현을 위한 연극포럼

‘미투, 위계화된 폭력의 근절’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4:00~16:00

장소: 동양예술극장 2관

주최: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주관: 월간 《한국연극》,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

인사말

공정연극포럼의 문을 열며

월간 《한국연극》이 월례 토론으로 공정연극포럼을 시작합니다. ‘공정연극’은 ‘공정예술’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소위 결과만 좋으면 위계 폭력을 필두로 한 범죄 행동마저 용납하는 관행이 어느새 우리 사회에, 특히 예술계와 체육계, 연예계 등에 깊숙이 뿌리내렸고, 그 결과 온 나라의 공분을 사는 미투 사태를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과정의 공정성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연극계에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술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부조리가 행해지고 묵인됐는지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종을 완성하기 위해 펄펄 끓는 쇳물에 아이를 넣었다는 전설이나 뛰어난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한 소녀의 눈을 멀게 했다는 내용의 영화는 모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성을 담고 있건만 흔히 높은 예술혼에 대한 미화의 재료로 활용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설화나 영화는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뛰어나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결과물에는 결코 한 치의 예술적 가치도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욕망이 빚어낸 암덩어리일 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한 과정을 토대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움 안에서는 모두가 편하고 안정되어야 하는데 폭력과 착취란 애당초 그런 편안함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극 포함 예술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 철학도 달라져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용인되던 일탈과 뛰어난 기술 습득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던 편법적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용인 내지 묵인이 칭찬받는 결과와 높은 기량으로 이어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 역량의 부족으로 과정의 공정함을 제대로 가르치고 점검하지 못 한 결과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날려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탈과 편법이 싫어서 떠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다 쫓겨나거나, 또는 그냥 그 안에서 희생물로 신음하며 자신의 길을 잃거나 한 예비 예술인, 또한 예비 연극인들을 생각한다면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에 대해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목받지 못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그들이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면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비효율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예술을 놓고 그런 야만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단히 참담한 일입니다. 예술은 실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티끌만한 결함조차 숨길 수가 없는 연극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 단 한 번도 만족한 결과를 못 보고 삶을 마감하는 연극인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만 한다고 그들을 예술가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세상에 불후의 명작을 선사할 수도 있고, 본인은 실패했지만 후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망생을 끌어들인 뒤 무한경쟁을 시켜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만 살아남게 하는 관행은, 즉 구천구백구십구 명 또는 구만구천구백구십구 명을 희생해서 단 한 명을 얻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있어 예술은 타인과의 경쟁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현장인 대학뿐 아니라 전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살아남은, 그 바늘구멍보다 작은 통로를 빠져나온 능력자들만을 인정하겠다는 지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비판받지 않는 ‘보편 지원’과 예술 창작 환경 개선이 가능한 ‘간접 지원’으로 이른바 ‘실패의 자유’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수월성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건비 책정,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 책정을 전제로 아예 편법을 불가능하게 하는 체계, 예술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적인 평가 기준 등이 없다면 결국 또 다시 무늬만 지원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정예술’ 내지 ‘공정연극’이란 표현에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함축적인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제 ‘공정’은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할 때나, 예술을 창작할 때나, 예술가를 양성할 때나, 일반인을 위하여 예술 교육을 펼칠 때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모든 예술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조망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월간《한국연극》편집주간 오세곤

진행순서

사  회: 박상순(월간《한국연극》편집위원·경민대학교 교수)

발제자: 황연희(배우·대진대학교 교수)

윤국희(배우·연출가)

토론자: 이산(마임배우·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박상현(작가·연출가·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1부 발제 및 약정토론(14:00~15:30)

발제1. #MeToo, 그 이후 황연희

약정토론1

발제2. #미투(Metoo) 1년 6개월이 지난 연극계 이대로 괜찮은가? 윤국희

약정토론2

2부 종합토론(15:50~17:00)

목차

발제1. #MeToo, 그 이후 황연희 ••••••••••••••••••••••••••••••••••••••••••••••••••••••••••••••• 4

발제2. #미투(Metoo) 1년 6개월이 지난 연극계 이대로 괜찮은가? 윤국희 •••••••• 11

#미투(Metoo) 1년 6개월이 지난 연극계 이대로 괜찮은가?

윤국희(배우·연출가)

2018년 2월 배우 ‘이명행’의 #미투(Metoo)로 시작된 연극계의 성폭력 폭로는 연극계 거장 ‘이윤택’, ‘오태석’으로 번지고, 예술전공의 대학 교수들의 민낯까지, 뿌리 깊었던 연극계의 어두운 그늘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 이후 연극계에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집회가 열렸고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 다양한 토론회 및 포럼이 열렸으며, 대학로에는 성폭력 없는 여성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가까이는 관객들의 응원, 집회에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연극계는 어떠한가? 여성과 약자에게 안전한 연극현장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아무도 명쾌히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무장되어온 연극계는 작년의 피를 토해내는 듯한 절규의 외침들이 사그라들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019 대한민국연극제 극작가 제명 및 충북대표 단체 공연불허 사건’이 그 예이다.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한국연극협회 회원자격이 권리정지 된 극작가가 이름을 개명하고 출품을 한 사건이다. 미투로 연극계에 물의를 일으킨 작가는 물론, 그러한 작가의 작품을 대한민국연극제 출품작으로 선택한 극단도 시대적 메시지를 읽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명확한 규약을 만들지 못한 한국연극협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에 더불어 충북 대표진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에게 세 차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연극협회의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관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연극제에서 그들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극계에는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극단 측에서 이 작품을 선정할 때 작가가 미투에 연루된 작가임을 알고도 이 작품을 선택했다면 연극인으로서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연극계의 목소리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작가에게 조용하고도 은밀한 복귀의 장을 만들어 준 셈이다. 충북연극협회는 작가의 미투 연루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며 공을 한국연극협회로 넘겼다. 극단 대표자의 주장으론 충북연극협회장과 충북연극제 집행위원이 권리정지에 대한 심각성을 걱정해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충북연극협회는 작가에 대해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한국연극협회로 공을 넘기는 행동 속에는 무책임함과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 어두운 그늘이 숨어있다. 한국연극협회 역시 충북대표 단체의 공연불허와, 해당 극작가의 제명을 밝힌 이후,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한국연극협회가 미투에 관련된 인물들의 회원제명의 건을 늦장 대응했기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해자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2일에는 위계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논란을 빚었던 전 서울연극협회 회장이자 대학교수인 S씨의 예술계 복기에 대한 우려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랐다. 글쓴이는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맹렬히 비난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가 돌아올까 무섭다’고 말했던 피해자들에게 ‘그가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권력의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이 문제 역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름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던 S씨의 사건이 벌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사례는 미투 모든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사과를 통해 나름의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연극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가해자의 인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판사에게 구형을 받고, 그 구형을 수행함으로써 면죄를 받는다. 그렇다면 ‘S씨에게 구형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구형이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당시 S씨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직과 교수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만약 연극계에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에게 적절한 징계를 주고, 그 사실을 명백히 세상에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가해자에게도 징계 기간 이후의 삶은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우리는 위의 두 사건만 보더라도 협회의 입장문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했다면 극단원이 피해를 보고, 연극협회에 불신이 가득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연극계의 성폭력 및 위계에 의한 폭력을 근절시키기에 누구보다 앞서야 하는 연극협회는 지금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 한국연극계에 물의를 조성하는 자는 누구인가? 극단원들과 심사위원들은 그 유명했던 작가의 작품인 걸 몰랐을까? 또 이사장은 S씨의 사건을 모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그에게 상처받았던 많은 연극인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과, 그동안의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다면 분명 마음 한구석에선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일말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지 않은가? 한국연극협회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인 잣대와 엄중함과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미투 이후 연극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짚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연극계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미투(Metoo) 이후 월별로 살펴본 주요 사건(2018.2~9)

월별로 살펴본 미투 관련 주요 사건

월	일	사건
2월	10	연극계 내 성폭력 고발 시작, ‘이명행’ <거미여인의 키스> 중도하차
	11	‘이명행’ 사과문 게재
	12	‘이명행’ 성폭력 추가 고발
	14	‘이윤택’ 성폭력 고발 시작 연극계 내 성폭력 문제 논의 1차 연극인 회의
	17	한국극작가협회 ‘이윤택’ 제명 결정
	18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 미성년단원 성폭행 고발
	19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아시테지 한국본부 ‘이윤택’ 제명 결정 이윤택 공개사과 퍼포먼스 및 ‘김소희’ 대표 연희단거리패 해체 선언
	21	연극계 내 성폭력 문제 논의 2차 연극인 회의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기모임 시작)
	22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결성,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출범
	25	연극과 뮤지컬 관객 #Withyou 집회
	26	‘조증윤’ 체포
	28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6명 고소장 접수
3월	1	‘조증윤’ 구속
	2	극공작소 마방진 ‘이명행’ 제명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태석’ 창작산실 신작 <모래시계> 공연 취소
	22	서울예대 학생들 학교 측의 미투 폭로 묵인 및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관련 규탄집회
	23	‘이윤택’ 구속
	25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연속포럼 - 미투(#Metoo)가 폭로한 침묵의 카르텔
	26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정기모임 ‘지금 말하기 자리’라는 이름 생김
	27	교육부 입학전형료·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가해교수 성추행 피해 학생 협박, 학생 성추행 피해 은폐 의혹 등 서울예대 실태 조사 착수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 & 2차 피해방지 정책 제안 - 미투 연대
4월	9	페미씨어터,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주최 평등한 연극 제작 문화를 향한 질문/제안/다짐/규칙 만들기 모임
	19	연속 토론회-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
5월	3	대만 국립전통극예술센터 ‘오태석’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취소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13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연속포럼 집담회-침묵을 부수는 말하기 첫걸음
6월	20~29	제1회 페미니즘 연극제
8월	21	한국연극협회 정대경 이사장 사퇴
9월	7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19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20	‘조증윤’ 징역5년 선고

각 단체의 행보

한국연극협회는 ‘이윤택’ 사건에 대해 총 두 차례의 입장문을 올렸다.

1차 - 연극계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직시하고 쇄신 · 이러한 일이 회자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여 성추행과 성폭력을 묵인하고 재생산하는 문화와 관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 ·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한국연극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여성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2018.2.18.)

2차 - ‘이윤택’ 회원에 대한 제명조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범 연극계와 상의하며 법적인 조치를 포함, 적절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지원 ·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회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며, 본 사건으로 촉발된 연극계 치부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추후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제명 내지 다시는 연극계에 발을 담을 수 없도록 관련 협회들과 공조하여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게시했다.(2018.2.19.)

그러나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연극협회의 18년 8월 27일(서협), 18년 8월 17일(한연협) 일부개정 된 회원 자격 규정에는 성폭력 및 위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단지 서울연극협회의 18년 3월 7일 일부 개정된 윤리강령 10조 3항을 보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 피해를 가져오고, 창작의욕상실, 연극계 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 규정에는 여전히 강제성은 없다. 더불어 처벌 규약 역시 없는 상태이다. 2019년 2월에 일부 개정된 정관의 2장 회원에 대한 내용에서 징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연극협회 정관 9조

제9조(징계)

① 회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기한부 권리 정지

3. 제명

연극평론가 협회는 이번 일로 연극계가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연극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연극계 내 모든 위계폭력·성폭력 반대, 가해자들에 대한 윤리적·법적 차원의 처벌 강력 촉구, 비평 활동을 통한 위계폭력·성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등 3가지 입장을 밝혔다. (2018.2.21.)

희곡극작가협회역시 ‘이윤택’을 제명했다. 집행부는 미투 운동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극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 연극정신이 훼손되는 만행이 자행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원칙과 정의로 연극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2018.2.17.)

한국연출가협회에서도 ‘이윤택’ 연출의 회원 자격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의 ·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또한 연극계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문화가 존재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과 사과·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국 연극계가 성폭력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추후에 어떠한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게시했다.(2018.2.19.) 현재 한국연출가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제(아시아연출가전, 신춘문예 단막극전, 신진연출가전)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은 연극인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정의 약속, 피해자 보호법규 제정, 가해자를 처벌을 주장했다.

극단에서는 유일하게 ‘극단 노을’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윤택’ 씨를 비롯한 집단 내 문제의 인물들과 관련한 작품이나 행사에 일절 참여를 거부·오세곤 예술감독이 번역한 <하녀들>, <수업>, <오 행복한 날들>의 대본 사용을 ‘이윤택’ 씨와 집단 내 문제의 인물들에게 영구히 금지·‘이윤택’ 씨를 필두로 앞으로 드러날 같은 유형의 문제 인물들과도 절대 작품을 같이 하지 않으며, 엄격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단원들이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누구보다 강하고 명확히 외쳤다.

미투 가해자 ‘최일화’를 회장으로 두었던 연극배우협회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2월 19일 ‘최일화’의 문제가 폭로되기 전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성희롱 예방 가이드를 제공한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작품성만 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추문에 연루된 작가를 교과서에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관련 7건과 ‘오태석’ 관련 7건도 모두 교과서에서 퇴출시켰다.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는 “예술의 가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작과정이나 창작과정, 창작자의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라고 KBS뉴스 인터뷰에 답했다. 교육부는 성추문 의혹에 연루된 인사가 더 나올 경우 같은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계속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화의 움직임

성폭력 근절은 위한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 중 가장 큰 움직임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하 성반연)이라는 단체의 출범이라 할 수 있겠다. 연극계 미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모임으로 2018.2.21.시작해 연극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처하며, 연극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겪는 성폭력 문제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있다. 성반연의 활동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지금 말하기’라는 이름으로 출범일로부터 9월 10일까지 25번의 매주 월요일 모임을 가져 피해자들의 발언을 지지하고 연극계의 성폭력 및 위계폭력을 비롯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되지 못함을 선언,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며, 성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미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연속포럼을 개최

<1차> 3월 25일 미투가 폭로한 침묵의 카르텔

<2차> 5월 13일 침묵을 부수는 말하기 첫걸음

<3차> 4월 19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

- 스웨덴 미투 운동을 이끈 ‘수잔나 딜버’ 초청 - 국제초청포럼 개최

<1차> 10월 5일 부산

<2차> 10월 7일 서울

수잔나 딜버의 초청으로 CTS(Chicago Theatre Standards)를 도입, 한국의 KTS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CTS)는 시카고에 있는 극단 대표들, 예술가들, 행정가들이 모여 2년간 자신의 시간, 경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보태어 저술한 자료이다. 20개 극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업계 및 법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책자 『불편한 연극』출간 및 무료 배포

연극 및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위계폭력 사례들을 극화하여 예방교육을 위해 제작한 책. 온라인에서도 무료배포 하고 있음.  https://drive.google.com/open?id=1oDrRM1BNxIyYz1J5DopuWYze2Zi7_qex

또한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로 인해 페미니즘 연극제가 시작되었다. 2018년 제1회는 관객의 확장성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된다. 페미니즘 주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관객을 창출해 냈기 때문이다. 2019년 제2회는 ‘연대’라는 주제로 우리라는 울타리를 통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 점조직 같은 네트워크를 이루어나가며 서로 연결해나가자는 이야기를 전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소 145건의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80건)이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15건) 등이었다. 하지만 졸속의 법안이 많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미투 관련한 법, 소위 ‘미투법’이라는 신조어로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되었다.

출처 : “미투 운동 이후 발의 쏟아졌지만 국회에 쌓여가는 ‘성범죄 법안들’” 경향신문, 2018년 10월 2일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소 145건의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80건)이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15건) 등이었다. 하지만 졸속의 법안이 많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극계에서도 2018.9.11.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배경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이다. 특히 미투 운동은 예술가가 기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환기시킨 사건들이다. 이에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헌법 제22조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 보호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세우고,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구제 및 시정조치,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중 성폭력에 관한 사항

ㅇ 성희롱․성폭력 금지(제16조)

- (권리) 예술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금지) ▲ 예술인 간의 성희롱․성폭력 금지 ▲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①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② 예술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예술사업자 및 이에 고용된 사람 ④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ㅇ 방지조치(제17조) : 문체부 장관이 성희롱․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예방 교육 및 상담, 신고상담센터 설치, 피해자보호 대책 수립 등 조치추진

ㅇ 피해지원 등(제18조)

- (지원기관) 문체부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기관 지정 가능

- (기관사업) 예방 교육․홍보, 신고접수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연계,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등에의 동행,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의료비 지원, 피해사례 관련 조사․연구

ㅇ 실태조사(제19조) : 3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여성연합에서는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라는 포럼을 개최했는데, ‘신희주’는 발제자로 나서 예술인 보장법을 소개하면서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예술인복지법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10조 4항에서는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미투(me too)’ 운동이후 생겨난 조항이다. 성폭력·성희롱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는 것은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엄청난 억압이, 혹여 생겨날지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든든한 1차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극계에서 실천해야 할 우선순의 사항 중 하나는 표준계약서의 실질적 도입도 꼽을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 3항

예술인복지법[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실질적 도입은 지향 되어 마땅하지만, 현장의 온도와 너무도 다른 표준계약서의 양식은 오히려 연극계를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연출·제작자 입장; 제작환경의 부실함

- 실질적으로 연극 제작을 담당하는 이는 연출가.

연출가 및 제작자는 국가지원사업에 채택되지 않았을 시, 자신의 사비를 들여 작품을 제  작하는 것이 다수이다. 현재 문체부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하는 데에는 제작자에게 큰 부담을 갖게 한다.

국가지원사업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연출가 협회에서는 협회 측에서 실시하는 연극제에 한해서는 표준계약서를 필수제출서류로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연출가전, 신춘문예 단막극전, 신진연출가전

하지만 연극현장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제작환경에 적합한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배우 입장; 작품 활동의 제약

- 연극배우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제작진(연출가)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직까진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다. 신인배우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성폭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게 당당히 계약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경력)이 있는 배우는 다를까? 그렇지 않다.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는 연극계에서 선배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를 가진 배우에게는 참여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자와도 어느 정도의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울 수 없다. 이는 그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처 : 문체부2018예술인실태조사 전업예술인 종사여부

절반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며, 겸업마저도 고용원이 업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으로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연극계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듯하지만, 연극인들의 인권과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머지않아 ‘이윤택’과 같은 괴물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연극인들이 표준계약서(성폭력방지 내용이 포함된)를 쓰지 않는 단체에게 ‘No!’라고 외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작년 연극계에 불어 닥친 뼈가 시리도록 아팠던 바람은 많은 연극인들에게 반성과 통찰의 시간을 갖게 했다. 각종 집회와 토론회 그리고 포럼은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꺼내지 못했던 어두운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토해내고 연극계의 변화와 해결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그 예술인들의 평등을 주장하는 집회 및 운동의 선봉에는 연극계의 대표 단체들은 없었다. 운동, 사건에 대한 입장만 밝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연극계 관행이 더 중요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극계에서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및 위계에 의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선 각 협회(단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없다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극협회는 ‘이윤택’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제명 내지 다시는 연극계에 발을 담을 수 없도록 관련 협회들과 공조하여 영구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자들의 복귀 움직임이 벌써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복귀가 너무 이르다 느껴 분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명확한 처벌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은 건강한 연극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미약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은 충북연극단체 공연철회와 같은 연극계의 혼란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표 단체들은 규약을 보다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성평등위원회를 출범하여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만들고 실천하고, 배포(캠페인)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성평등위원회를 2012년에 결성, 2018년 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각 협회는 협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필수 이수하여(현재 공연예술인 노조는 성평등 교육을 조합원 필수교육으로 2018.10.1.에 진행했다), 사건의 진상 조사 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연극계의 성폭력 사건 시 피해자를 적극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개설·지원·관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본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의 재생성을 요구하고 있다. 각 협회와 단체서 연대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성폭력 없는 연극계로 가는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